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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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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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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료 상당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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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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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약관과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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