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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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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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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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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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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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