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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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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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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쟁정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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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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