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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그 망인의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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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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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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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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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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