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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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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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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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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 손실금을 보험모집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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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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