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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각 행위는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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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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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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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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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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