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