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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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1986-10-28대법원

보험료부과처분취소

85누436

플로어 닥트 제조생산업자가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반행정1986-03-11대법원

산업보험료징수결정취소

85누360

지질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추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

일반행정1986-02-25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85누552

가. 채굴한 흑연질무연탄을 당시의 특수사정으로 석탄으로 판매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여하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보험료액과 보헙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의 의미

일반행정1986-01-21대법원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85누3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일반행정1985-12-24대법원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84누403

출장중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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