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87다카831

근로기준법 제10조,동법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86다카2995

가.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당연히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상법 제6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보험료납입유예기간 경과후, 미납입보험금 영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유무

84다카1969

가. 소송당사자의 확정의 필요성 나. 피고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예

86다카1807

결혼축의금 대신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수까지 딸려 내어주어 결혼식장까지 혼주등을 운송타가 사고가 난 경우, 위 혼주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86다카556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여부의 판단기준 다. 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