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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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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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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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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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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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