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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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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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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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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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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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