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 -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례 원문 보기 -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판례 원문 보기 -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