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혼 후 보험계약 명의 변경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영업비용일뿐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를뿐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나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 둘 다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