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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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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무사가 보험대리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지위에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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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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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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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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