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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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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서울고등법원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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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서울고등법원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2017누4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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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서울고등법원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3누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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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대법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등취소
2015두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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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대법원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2015두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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