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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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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대법원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7두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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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부산고등법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누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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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서울고등법원
요양승인및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3누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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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광주지방법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2018구단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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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0001-01-01
대법원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7두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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